노인 장기 요양기관 급증 …서비스 질 관리 '엉망'

 

노인 장기 요양기관 급증 …서비스 질 관리 '엉망'

<앵커>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적자를 보는 곳도 있는데 그 서비스 질은 어떨까요?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

주변에 요양원이 12곳이나 들어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 90개 병상에 환자가 평균 70명 정도입니다.

[○○요양원 원장 : 그거(정원을) 채우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요양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고…]

지난 2008년 장기요양 보험이 도입된 이후 요양시설은 모두 4천800곳으로 늘었지만, 이용률은 평균 82%에 그칩니다.

병상 3만 개가 남아도는 셈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해주는 재가요양기관도 과당경쟁 상태입니다.

재가요양기관의 14%가 20%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노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상태인데도 지난해 요양시설은 800곳, 재가요양기관은 2천 곳이 신설됐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요양기관이 늘고 있지만, 서비스 질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데다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회보험인데도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75%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병관/재가 장기요양 기관 협회장 : 순수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추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금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공공시설 비율을 점차 높이고 요양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5년 기다려야 들어간다..공공요양원 '하늘의 별 따기'

<앵커>

요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과 비용이겠지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 좋기는 한데,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수백 명씩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50만 시대' 두 번째 순서로 윤나라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7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설과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빈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 : 시설도 좋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말로 못 하게 좋아요. 여기는 나라에서 하는 데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들 공립 요양원은 대부분 평가 등급이 가장 높은 A 등급입니다.

하지만, 민간 요양원은 등급은 물론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병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 공립 요양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곳도 있지만, 노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 이용 노인 보호자 : (공립은) 시설이 깨끗하고 공간도 넓고 CCTV를 달아놔서 (안심이 되는데) 사립은 그런 게 없는 곳도 있어요.]

요양 수가 체계가 한 요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도 건강보험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운용/건강보험공단 요양지원부장 : 돈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수익이 더 열악해지는 거죠.]

병상이 비어도 투자보다는 노인 유치에만 경쟁적으로 나서는 한 이유입니다.

전체의 2.2%에 불과한 공립을 늘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요양원에 부모 모시는 게 불효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용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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