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車 중국·인도 자동차 회사들 투자 협약
정부, 조사결과 다음달 발표 … 市노조 전공노 가입 연계 안 돼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국 완성차 회사들이 광주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전국 공무원노조) 가입 건으로 광주시가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불편한 관계를 빚으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두 차례 검토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초 통과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국 지우롱자동차의 투자협약과 함께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광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우롱차는 올해 한국법인을 설립해 궁극적으로는 2020년까지 연간 10만대를 광주에서 생산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앞서 딜립 순다람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찾아 윤 시장과 접견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도 사업 추진에 큰 호재 중 하나다. 특히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는 삼성전자 미래자동차 전장사업 유치를 당 차원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예타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주요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이끌었던 사회통합지원센터가 광주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업무를 중단하는 등 ‘삐걱’ 거리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기업 측의 투자의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눈엣 가시’로 보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예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정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시 조직관리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도 벌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본부의 조직 승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광주, 더 나아가 호남,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인만큼 정부가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건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 경제가 걸린 최대 현안사업을 정부가 전공노 문제를 빌미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최대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정치권과 광주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공들여 왔다”면서 “정부가 전공노 문제를 빌미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의회 차원에서 성명 발표 등의 대응을 계획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