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對美흑자 中의 1/15 …美, 왜 한국만 때리나

對美흑자 中의 1/15 …美, 왜 한국만 때리나

커틀러, 매경·대외硏·ASPI 통상현안 긴급 좌담서 지적
"FTA 개정협상 美 일방게임…양국 이득되는 접점 찾아야"

◆ 통상 전문가 긴급 좌담회 ◆

웬디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미국이 원해서 진행되는 '원사이드 게임(일방적인 게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 현안에 있어서 유독 한국에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지난 24일 매일경제와 만나 이같이 지적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원(ASPI)이 주최한 '통상 현안 관련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한국은 이익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두 나라 협상 목표가 다르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과거 한미 FTA 협상에서는 양국 목표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사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의 15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한국에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79억달러로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며 대미 무역흑자국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작년에 미국의 10대 교역 대상국 중 흑자를 가장 큰 폭으로 줄이는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 측 보호무역주의 칼날은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644억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중국은 13.0% 증가한 2760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는 이른바 'G2 무역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지만 3위 적자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엄포만 놓을 뿐 실제 무역 제재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단짝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폭풍이 일본만 비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대로 된 축하를 하지 못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 '남북 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FTA는 강력한 한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두 나라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며 "최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개정 협상은 미국 측 공세 위주인 일방적인 협상이 아닌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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