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철도 ‘성큼’ , 동해선·경의선 협력 합의…

 

남북고위급회담, 동해선·경의선 협력 합의…

한반도 철도 ‘성큼’

1일 남북고위급회담서 남북철도사업 협력 방안 논의
동해선·경의선 등 향후 실무회담서 계획 수립될 듯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회담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부터 경협 재개,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행사까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남북철도사업도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실무회담을 확정하기로 했다. 실무회담에선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가 구성될 전망이다. 그간 담론 수준에만 머물렀던 남북철도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남북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향후 펼쳐질 사업의 전망, 과제를 살펴봤다. ◆철도성 부상 대표단 포함시킨 北, 적극적인 의견 제시도=일찍이 이번 회담에는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김 부상을 포함시킨 건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이날 북측 대표단은 회담에서 산림, 철도와 도로, 군사 및 적십자 회담 등 실무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자는 입장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살펴보면, 남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이후 본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철도 사업은 경협이 재개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만큼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동해선·경의선 사업은?=남북철도사업을 논할 때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두 노선은 동해선과 경의선이다. 사업 실현 가능성과 향후 북방철도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제성이 높은 노선으로 꼽힌다. 먼저 동해선은 남한의 강릉~제진 구간을 포함해 북한의 금강산까지 총 135.7km를 잇는 노선으로, 경의선·경원선 등 대북 철도사업의 3대 노선 중 하나다. 북한에선 지난 2004년 감호~금강산 구간을 복원했고, 이듬해 남한은 제진부터 군사분계선 바로 앞 지역까지 복원을 마쳤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남한 강릉~제진 110.2km 구간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강릉~제진 구간을 제외한 남한 내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연결은 완료된 상태로, 철도망 연결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사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도 기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동해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반면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5km의 복선철도로,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완전 개통됐다. 이후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로 기능해왔으나, 분단 이후 현재는 서울역~도라산역 구간만 운행되고 있다. 두 노선 모두 사업화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사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선결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철도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해 철도망 연결 전 개량·보수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 철도와 관련한 연구·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한 기관 관계자는 “북한을 방문했던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도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 단시일 내 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더라”며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선 현황조사 등 실태 파악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