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발전안 발표] 전국 5+2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이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특별법도 설치·운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창조적 광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 설정=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과거 정부는 행정구역 경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에 치중해 지역간 사업 중복과 나눠먹기식 소모적 경쟁이 많았다”며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한 광역경제 환경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규모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 등 7개의 대규모 경제권으로 설정, ‘각 경제권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6개 전략에 따라 발전시키기로 했다.

먼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은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인수위는 광역연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광역별 유망주력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율적 연계를 위해 광역경제권 내외를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사업’도 추진된다. 호남고속철은 2012년까지 완공되고 남부권 국제관문 신공항도 조기 건설된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수라는 점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가 도입되고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수도권·지방 공동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지원=6대 전략은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게된다. 7개 광역경제권 본부는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과 재정집행권을 가지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된다. 또 기업현안에 관한 해결사로서 원스톱 행정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인수위는 이를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이 수도권·비수도권 공동발전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권 사업의 재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정부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교부세의 일부가 더해진 자금이 주가 될 전망이다. 물론 사업관련 신규재원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특히 광역본부의 정책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를 광역발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광역본부가 자율적으로 각 광역본부간 유사 투자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지우고, 거대경제권 그리기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24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광역경제권 구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24일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이 나왔다. 전국을 7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 특색을 살리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 분권과 분산 모델'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는 사뭇 다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현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을 두고, 지역간 소모적 경쟁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참여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밖에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간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나설 방침이어서 대운하에 이어 대규모 건설 붐을 통한 경기부양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식 지역발전은 광역경제권 조성을 경제성장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 인수위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지역발전 구상은 전국의 인구 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이고, 2대 특별 광역경제권은 강원권·제주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인수위는 이를 '창조적 광역발전 방안'이라고 이름 지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역대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해 왔다"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간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 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OO광역경제권 본부'를 두고, 본부 위치는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박 위원은 "본부에선는 광역 경제권활성화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경제권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소모·대립 위축형' 균형발전... 흔적 지우기

인수위는 또 이날 광역경제권 전략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참여정부 등이 추진해온 균형발전 전략을 크게 6가지로 평가했다.

내용은 ▲공공기관 분산 치중형 균형발전 ▲행정구역에 고착된 지역발전방식, 지역간 소모적 경쟁 ▲'수도권대 지방'차원의 수도권-지방 대립형 균형발전 ▲전국적으로 규제존치에 따른 지역민간투자 위축형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에 소극적 균형발전 ▲중앙주도의 형식적 지방분권 등이다.

한마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기업 투자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철저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흔적 지우기라고 볼수 있다. 박형준 위원도 "현재는 시도간 버스노선 하나도 제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면서 "지역간 사업의 중복이나 소모적인 경쟁,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참여정부에서 법을 통해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2단계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충남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우고, 주변 광역시와 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써왔다. 이 과정에 175개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지역으로 권한을 넘김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또 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도 철폐된다. 또 각 경제권과의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건설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이은 건설 붐 조성을 통한 경기부양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