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

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간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치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다만 수도권 문제가 지방과 연계돼 있어 지방 발전 전략이 먼저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물 관리 측면에서 대운하를 바라봐야 한다"며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운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일을 해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것은 그 동안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년에 50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도 개발하는 한편 직주근접의 원칙에 맞게 도심에도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택지비를 내려 분양가가 10%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혁신도시, 보완해서 계속 시행할 것"

"재검토 아니다..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대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7일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과 관련,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프로그램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공기업 유치는 해당 도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 유치가 안됐을 경우 유인대책을 만들거나 다른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혁신도시 재검토는 안돼"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를 거론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재검토는 절대 안된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15일과 16일 사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정영석 진주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경남도는 16일 '혁신도시 재검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 중인 국책사업 '혁신도시건설'의 보상 진도가 90%에 이르는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일부 조정을 검토하더라도 당초계획이 유지되는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건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시는 정부와 언론의 혁신도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발빠른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이전공공기관과 그 가족들이 조기에 지방에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역 동화사업을 전개하고 지원시책 발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는 "오는 22일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혁신도시 시·군·구협의회에 참석하여 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혁신도시 건설 로드맵 제시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의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02만8000㎡에 조성되며, 지난 해 10월 기공식 이후 보상을 진행해 토지(면적대비) 86.6%, 지장물건 94.7%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 동삼지구 착공식 거행, 울산 '혁신도시 u-City' 계획

부산시는 16일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착공식을 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와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 참석자들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부산의 혁신도시는 4개 지구로 나눠 건설된다. 동삼지구에는 한국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분야 기관, 남구 문현지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능중심 기관, 해운대구 센텀지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영상분야 기관들이 입주하고, 남구 대연지구에는 이전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거주한다.

울산시는 16일 '혁신도시 미래형 첨단도시(u-City)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u-City'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0억 원(한국토지공사 부담)의 사업비를 들여 ▲ 정보통신 인프라(광케이블, CCTV 설치 등)와 ▲ u-서비스 (기상정보, 교통약자 안전지원 서비스 등) ▲ 종합정보센터(정보관재센터, 시설관리 시스템 등) 등으로 구축된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u-City 전략계획(USP)'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울산 혁신도시 u-City 구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으로,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으로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