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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복선전철 청신호		(  2008-7-25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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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국가경쟁력강화위서 특별건의
이명박 대통령 “즉시 챙기겠다” 밝혀
【서울】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
김진선 지사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재 미해결 과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대통령에게 특별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즉시 챙기겠다”고 답변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남다른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목소리를 낮추니까 그런 것 같다.

한국 사회는 목소리가 커야 일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라며 이같이 낮지만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은 발언은 쇠고기 파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돼 온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처벌위주의 행정제재 관행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제재 처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또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법치주의’ ”라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 달라”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