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가구 공급, 선택은 '신도시물량 확대'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규제완화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월께 도시근교에 약 30만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ㆍ2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시장냉각이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시장 안정, 후 규제완화'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MB정부가 6개월만에 궤도를 전면 수정한 것이며 신도시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 개편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급격한 공급방향 선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8ㆍ21 대책에서 검단 및 오산세교 신도시 확대개발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도심외곽 신도시 공급론을 비판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도심 공급확대만으로는 안된다는 자성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31일 기자들과 만나 "도심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로는 수도권에 최대 10만가구밖에 공급할 수 없다"며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지역규제를 완화해 2017년까지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산림청이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 5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낸다

정부는 1일 오후 부동산 세제완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규제완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 규제완화에 시동을 건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조정에 이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지난 8ㆍ21 대책에서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일반적으로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이번 대책은 열흘이 지났지만 파장이 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규제완화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재건축의 경우 임대와 소형의무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도심 용적률 추가완화 등 도심공급 확대가능한 대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완화도 병행될 예정이다. 먼저 1일 오후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세제 집값 안정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양도세에 이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