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평 양평등 한강수계8곳,3만평 이상택지개발허용"

"경기 가평 양평 등 한강수계 8곳, 3만평 이상 택지개발 허용"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수계 주변 지역 8개 시군에서 10만 m²(3만250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6만 m²(1만8150평) 이상은 택지개발이 금지돼 있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된 경기 광주시에서만 20만 m²(6만500평)까지 허용돼 왔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 공장 신축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에 600만 m²(18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의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연천군 포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 남한에서의 수도권 인구비중을 2004년 말 수준(47.9%·2305만 명)과 비슷한 47.5%(2375만 명)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기업 이전으로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시설노후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도심 공장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공장총량제 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족쇄' 풀린다] 대중교통은 철도 위주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중 도로교통망 개선방안은 지역 내 분산과 교류 확대를 위한 교통망 체계정비,일상 생활과 밀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수도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효율이 떨어진 도로중심의 현 교통체제를 철도수송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광명역∼분당 간 수도권 남부순환선,삼릉∼경서역 및 주안∼소래역 간 수도권 외부순환선,도농∼광주 간 수도권 외부순환선 등 광역전철망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23.6%(2002년기준)인 전철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중심지역과 인천 등 외곽지역을 쉽게 연결하고,체증이 심각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내부순환도로망의 경우 서울 도심 주변을 순환하는 내부순환로 외에도 판교∼안산∼부천∼일산∼의정부∼퇴계원∼하남∼송파∼성남 등을 잇는'제1순환'과 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곤지암∼오산 등을 연결하는 '제2순환' 등 3개 순환망으로 확대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