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위장전출과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사범 9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34.분양대행업)씨 등 불법전매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생업상 이유로 지방전출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위장전출, 재직증명서 위조,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2천500만~6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 및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업자등록 20명, 허위 질병치료 목적 요양 7명, 허위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 2명, 위장이혼 1명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향후 3년간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전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다른 택지개발지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