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마구 풀리는 토지보상비 투기 키울까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로 내년에만 20조 원 이상이 풀린다니 이만저만 걱정되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투기 광풍'이 가라앉고 일부 지역은 집값이 내리는 등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 송도 오피스텔 청약 열기와 신도시 후보지의 땅값 폭등에서도 드러났지만 `돈이 된다'는 소문만 나면 엄청난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은 현재의 안정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증좌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보상비가 마구 풀리면 투기를 자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참여정부 들어 일부 지역의 집값이 두세 배로 껑충 뛴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수급 불안을 초래한 주택 공급 부족과 초저금리정책에 의한 시중 부동자금 팽창, 신도시 개발과 분양가 책정 등을 둘러싸고 번번이 혼선을 빚은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과 부동산 거래를 크게 위축시킨 `세금폭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 광풍'의 진앙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미친' 수준까지 치솟은 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토지보상비의 영향도 못지않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돈을 뭉터기로 싸들고 와서 값이 얼마든지 무조건 사겠다는 이른바 `묻지 마' 주문이 밀려드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턱이 없다.

내년에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경기도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 3곳에서만 14조3천여억 원이고 평택과 양주를 추가하면 18조5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 신도시까지 합하면 20조 원을 가볍게 웃돈다. 이는 올해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택지 개발에 들어가는 보상비의 두 배다. 그리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각종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내년의 토지보상비는 보나마나 사상 최대다. 토지보상비는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기록한 후 2004년 16조2천억 원, 2005년 17조3천억 원에 이어 2006년에는 23조6천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분을 20조 원으로만 어림잡아도 참여정부 5년 동안 무려 87조 원이 넘게 풀리는 것으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

정부가 강남 등의 투기를 잡겠다고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도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풀어대는 것은 마치 불을 끄겠다고 물을 끼얹는 한편에서 기름을 퍼붓는 격에 다름 아니다. 이래서는 투기의 불길을 도저히 못 잡는다.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 건설 감소가 예상되는 판에 신도시 건설을 취소하거나 늦출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현물보상제를 들 수 있다. 일단 현물보상제와 채권보상제를 활용해 돈이 시중에 추가로 풀리는 것을 최대한 막고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춰야 한다. 지주들의 농간에 휘말려 땅이 과대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개발은 뒤로 미루는 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30여 년 전 일본을 들뜨게했다가 결국 대(大) 실패작으로 끝난 `열도개조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물려받은 `쓰레기'를 차기 정부에도 다시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