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 82%의 토지, 5%가 60%의 주택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

                       

해방 후 60년간 부동산투기로 상위 1%가 57%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 8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와 땅투기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많다.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들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대체 그들은 어떤 제도적 특혜를 누리고, 무엇을 믿고 투기를 일삼아 왔나?

 

지난세월 불로소득을 누리며 부를 축적해 온 그들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며 세금폭탄, 공급확대, 중대형부족론을 펼치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 특혜를 속에서 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인 제도라 뻔뻔스레 시장원리를 운운한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민간기업도산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 주택가격이 오히려 뛴다고 마치 서민을 걱정하는 듯 뻔뻔한 주장을 한다.

 

이 땅에서 겨우 집 한 채를 힘겹게 마련한 500만 가장,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650만 가장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또한 사회에 진입을 준비하거나 우리사회를 지탱해갈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 온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비호하거나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당과 관료, 학자와 언론의 가면을 확실하게 벗겨보자.

 

우선, 통계를 보자 각종통계와 엉터리자료를 근거로 통치권자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도 개발관료들은 속이고 있다. 그런 엉터리통계에 속아 엉터리진단과 한심한 대책을 쏟아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엉터리통계와 잘못된 정책과 각종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투기의 광풍에 휘말리는 수많은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경실련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4000조규모의 가격을 폭등시켜 약 3000조 규모의 불로소득을 투기세력과 투기조장세력인 개발오적들이 챙겼다.

 

이들의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 토지정책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이 땅의 주권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정보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아무런 논거 없이 “세금은 낮추거나 없애고 공급확대만이 해법이다.” 라는 주장한다. 주택. 토지에 대한 각종정보의 투명한 예정원가공개나 후분양을 통한 완성품 판매는 반시장적이라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주택의 소유구조와 실제부동산가격 등이 제대로 알려질 경우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이를 감추거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까지도 서슴치 않는 것이다.

 

반면 진보 또는 개혁세력이라 자처하다가 정치권이나 제도권에 진입 기득권을 챙긴 자들은 개발오적들의 논리에 동조를 하거나 오히려 투기조장세력 보다 더 한심한 주장을 했었다. 이들이 진정 몰라서 개발오적의 논리에 함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발오적의 문화인 검은 뒷거래와 패거리에 합류하므로 얻는 달콤함이 과거 삶과 너무도 다름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자신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앞장섰다고 주장하는 운동권세력들조차 부동산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의 공급시스템과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함몰되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논리의 발언을 깊은 고민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거나 아예 개발오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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