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대통령 "주택, 재산아니다"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새정부 부동산정책에 '동상이몽']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부동산정책 방향이다.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택의 개념을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고 규정하고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아파트, 신혼부부 전용 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 도심재생사업, 부동산세제 개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우선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급등한 집값을 떨어뜨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집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금 폭탄(?)을 손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과연 '집값 안정'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두 과제중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과거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

새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가격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취임사에서 주택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얘기했다. "주택은 생활의 인프라"라고 한 것. 공영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자'인 상황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사업 역시 환경 및 경제성 문제와 함께 땅값 상승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불안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 李대통령 "주택, 재산아니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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