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중장비 공사

▲ 창원 국도 25호선 주변 그린벨트 일부 구간이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쳐져 있다.

　

누가 이런 간 큰 짓 하는가

창원 국도 25호선 옆 4천700여㎡ 그린벨트 중장비 공사

 

창원 국도 25호선 주변 그린벨트 야산 자락 일부가 난데없이 중장비로 파헤쳐 지면서 많은 시민이 허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곳은 국도 25호선 바로 위쪽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2 그린벨트에 묶인 4천741㎡의 논이다. 지목은 논이지만 관개시설이 안 돼 있고 땅 주인도 경기도 사람이라 사실상 오랫동안 방치돼 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해 오던 곳이다.
이런 곳이 우량농지 조성 및 논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얻어 최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쳐 지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가 허가한 내용은 기존의 8개 층 형태의 토지형상을 3개 층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토와 절토, 펜스설치, 전석메쌓기가 수반된다.

성산구 담당 공무원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허가라고 밝히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 의한 영농을 위한 개간은 그린벨트라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다. 말이 영농을 위한 개간이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이런 개간을 허가한 구청의 그린벨트 관리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사파동 동성아파트 뒤편 국도 25호선 아래 구간에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몇십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재도 이곳 땅 바로 옆에 산책로가 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시민들은 과수원으로 변경한 후 관리사를 지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고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개간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구석도 있다. 구청에 제출된 허가신청 서류에는 공사비가 5천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경기도에 사는 땅 소유자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올해 4월 30대 초반의 밀양에 사는 사람에게 땅을 매각해 최근 허가를 받았다. 밀양에 사는 30대 초반이 과수원을 하기 위해 창원의 그린벨트를 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허가한 형질변경의 내용도 지나친 면이 많다. 잡목 수십 그루가 벌목됐고 땅의 모습도 예전과는 딴 판이다.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든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에 훨씬 벗어난 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런 그린벨트 형질변경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만 해도 올 들어 그린벨트 내 전이나 답을 과수원으로 변경한 건수가 18건이나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그린벨트 내 허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투기나 다른 목적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모(48ㆍ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씨는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구 허가한다면 그린벨트가 남아나겠느냐”며 창원시의 그린벨트 관리 태도를 꼬집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서 상습 불법행위 '기업형 고물상' 업주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고 창고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낸 업주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고 창고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낸 업주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성모(44)씨를 구속하고 토지 명의주인 성씨의 아내 주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300㎡ 토지에 자갈 등을 깔아(잡석 포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 3필지 5천42㎡에 신축 창고 10동을 지어 임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땅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깔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임대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청에서 고발돼 벌금을 내고도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점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