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 5년새 300배 '폭증'

제주도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 5년새 300배 '폭증'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5년간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31일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592만2000㎡로 296배 급증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나 뛰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277만3000㎡의 토지를 취득해 지난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760만8000㎡에서 올해 6월 말 1373만800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는 2009년 2만㎡에 불과했지만 올해 592만2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의 43%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같은 기간 49%(369만1000㎡)에서 27%(370만7000㎡)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만과 태국 등 기타 아시아인의 소유 토지 비율 역시 11%에서 6%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