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팔고, 조상땅 찾고…설날 가족과 상의할 부동산은?

그린벨트 팔고, 조상땅 찾고…설날 가족과 상의할 부동산은?

설을 맞아 온가족이 모인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언제 개발되냐, 우리 조상은 땅이 있었냐 등등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명절이 지나면 잊고 만다. 하지만 올해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중인 '그린벨트 토지 매수'와 '조상 땅 찾기'가 있어서다.

◇개발 가능성 낮은 그린벨트 정부가 사준다
정부가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전 필요성이 떨어진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있지만 유독 내 땅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면 그린벨트 토지 매수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그린벨트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사들이는 제도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 7월 과밀도시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을 지정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2004년 말부터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해 관리하는 '그린벨트 토지협의 매수제도'를 도입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 매수 대상이다.

현재 그린벨트 토지 매수를 대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LH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지난해 총 350억원을 사들였지만 올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예산은 제한적인 반면 신청건수는 많아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 LH 관계자는 "생각보다 신청이 많아 신청건수의 10%만 매수하는 실정"이라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주들로부터 인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15년째…서울면적 2배 찾았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땅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홀한 재산관리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누락된 토지를 되찾아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2만여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중 15만여명이 1156㎢ 규모의 땅을 찾았다. 서울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 2010년 4만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1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6만여명에 달했다. 실제 토지를 찾아간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1만6000여명이 192㎢의 조상땅을 확인했고, 2013년는 4만8000여명이 313㎢를 찾았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 등만 알 수 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 땅 찾기는 지역(6·25전쟁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 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