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없나?

 

한국의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없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저리 금융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 결과, 한국은행(한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증가폭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심지어 미국의 부동산 폭락 시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앞으로 과도한 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행 등 금융사 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외상구매)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분기) 1,089조 원으로, 지난해 9월 말(1,059조2,000억 원)보다 2.8%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증가액 29조8,000억 원은 한은이 200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4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나, 3분기와 같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부동산 대출 붐이 일었던 지난 10년 간의 증가율(연 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된 데 힘입어 최근 급증해 왔다.

한국은 일련의 신용 붕괴 상황을 겪어 왔다. 1990년대 말 막대한 외환 부채를 안고 있던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했고, 10여 년 전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부채는 늘고 있다. 소득이 정체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부채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다. 상환능력이 보다 높은 고소득층 가계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 문제는 다른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한은이 단행했던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계가 부채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또 저소득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저소득 가계의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한은은 높은 가계부채를 주요 이유로 들어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달 컨설팅 업체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가계부채 부문 7대 잠재적 취약국 중 하나로 분류했다. 맥킨지는 한국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1%로, 미국의 77%, 독일의 54%보다 높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정책 입안가들은 여전히 부채에 기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은행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고, 이는 4분기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