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자 정상생활 못하게할것

얌체 체납자 정상생활 못하게할것

임환수 국세청장…올해 490명 초정밀 모니터링

서울 서초동 고급 빌라에 사는 A씨는 "보유한 돈이 없다"며 2년째 수십억 원 세금을 체납했다. 하지만 그는 고가의 독일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수시로 골프 라운드를 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은 이 집 가정부가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그가 들고 있던 손지갑을 확인한 결과 지갑에서 수억 원의 현금·수표를 발견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거실에 있던 가방과 장롱에서 추가로 수천만 원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호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밀 감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현금징수 7276억원과 부동산·골동품 등 현물징수 6752억원 등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징수금액은 고액 체납자 집중 조사가 전면 실시됐던 2013년(1조5638억원)보다 1610억원(10.2%) 감소한 금액이다. 2012년 징수액은 7565억원이었다.

올해는 2013년 못지않게 강력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특별관리 대상 49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나섰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고 소비지출이 과다한 사람 등이다.

 

이들의 소득과 소비활동·금융거래·부동산 거래 등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초정밀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심달훈 국장은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규모는 2억2600만원으로 전년(4800만원)보다 370.8%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