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투자 족쇄에 좌초 위기
시, 수익 일부 환수 ‘부의 재정지원’ 적용에 SK컨소시엄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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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 관광단지는 274만3천㎡에 1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사업으로, 세계적인 수변 관광단지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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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사업에 이어 평택호 관광단지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97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됐다. SK컨소시엄이 274만3천㎡ 부지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2013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해 그해 11월 기재부 적격성 조사 최종보고서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SK컨소시엄이 최근 평택시에 불참을 통보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수익성이 높은 도로나 항만, 발전 등 특수 조건의 민자사업 등에 한해 일부 채택하는 ‘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에 적용하는 안일한 행정 탓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평택호 관광단지 민자사업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로, 오히려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마리나샌즈호텔(민자사업 호텔)과 주변 관광시설 사업의 경우 외화 유입과 국가 이미지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 싱가포르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마치 사업자가 ‘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요구한 것처럼 민투심의 위원들에게 발표해 평택호 관광단지의 심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결과적으로 시 제시액인 2천500여억 원의 사업비 부담이 불가피한 ‘부의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삽입함에 따라 최근 급냉각 중인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신규 투자자 참여 기피는 물론 최초 제안자인 SK컨소시엄도 금융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K컨소시엄 관계자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민자가 전제되는 사업 특성상 투자자와 주무관청 등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평택시 신성장국에서 사업자에게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어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 불참을 재확인했다.
시 신성장국 관계자는 "평택호 관광단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