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투자위, 105건 규제 중 7건 빼고 모두 손보기로

 

신산업투자위, 105건 규제 중 7건 빼고 모두 손보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가 ‘이것만 하라’ 식의 포지티브에서 ‘이것만 빼고 다하라’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이달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이 제기된 105건의 규제 중 51건은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을, 47건은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도 심층 검토한 후 제10차 무투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이라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의 시장 출시 지연은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목지신(移木之信·나무 옮기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다는 뜻)이라는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기업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사업화해 해외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기업의 신산업 창출 노력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양재·우면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경기도 고양시와 의왕시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숙박·차량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화와 함께 캐디·카트 선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