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민자투자사업개발 10월 재공고 예정

평택호 개발 문제개선 왜 진작 못했나

관광단지 민자투자사업 ‘부의 재정지원’ 탓 발목… 시, 10월 재공고 예정

 

 

▲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 <평택시 제공>

‘부의 재정지원’에 발목이 잡혀 올 1월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가 무산<본보 2월 1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오는 10월 예정인 재공고와 관련해 평택시의회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위(이하 평택항특위)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특히 평택항특위는 이 자리에서 제3자 제안공모 마감 전 최초 사업 제안자인 ‘SK컨소시엄 공모참여 포기’<본보 1월 19일자 1면 보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가 ‘부의 재정지원’의 문제성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안일한 행정 대응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성장전략국은 "제3자 제안공고 무산 이후 시는 민간 전문가 면담·자문을 통해 ‘부의 재정지원’은 사업의 필수조건이나, 수용의 불확실성이 있는 관광산업에서 이는 PF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재공고 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업의 쟁점인 ‘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지난번 공고에서는 2천456억 원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 운영기간 연장, BOO(시설 준공 후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방식)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체제 안에서 매각·분양 허용 등 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재공고 시 민간투자사들의 응모가 없을 경우 SK컨소시엄 사업제안 전 추진하던 약 70만㎡ 규모의 자체 조성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평택항특위 위원들은 "제3자 제안공모가 ‘부의 재정지원’ 부담으로 무산된 것 아니냐"며 "시가 애초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고민을 더 빨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해 기재부 민투심의에서 통과됐을 때 다 된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으나 ‘부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 시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언론에서 터트리니까 공개하고, 막상 공고를 내서 응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는 시장이 SK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으나 다 거짓말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시가 10월 제3자 제안공고가 무산될 경우 자체 조성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기존 66만㎡ 규모 개발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끌어 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묵은 카드를 꺼내도 최소한 278만여㎡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누구 맘대로 한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시도 처음부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와 피맥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나 민투심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제3자 제안공고 응모가 되지 않았다"며 "재공고 시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재부, 피맥 등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SK컨소시엄 측과 공유하고 상호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