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롯데까지 ‘전방위 司正’부영·동부도 수사 앞둬

[롯데 비자금 수사] 대우조선 롯데까지 ‘전방위 司正’부영·동부도 수사 앞둬

朴대통령 연초 적폐·부패 척결 주문
검찰 ‘대검중수부 형태’ 특수단 구성
집권 4년차 ‘레임덕’ 차단 의도 분석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재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의 칼을 뽑아 들었다. ‘정운호 게이트’에 따라 법조계 전체는 물론 검찰 내부까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정권 후반기를 맞아 사정의 고삐를 바짝 죄는 양상이다. 여소야대 정국 등에 따른 임기 후반의 권력누수(레임덕)를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등 2개 부서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움직였다.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 범위와 대상을 넓혀 왔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 동부그룹 등도 수사를 앞두고 있다. 4·13 총선과 관련된 수사도 청 단위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롯데 등에 대해) 더이상 수사를 늦추면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살펴보는 의혹도 여러 갈래다. 기업 경영진의 개인 비리부터 정·관계 연루 의혹, 법조계 브로커 문제, 전관예우 등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정권 핵심부와의 교감 아래 사정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관계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정도의 사건인 경우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 협의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을 벌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직후 검찰은 곧바로 대검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킨 형태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활동은 결과적으로 집권 4년차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최소화 내지 지연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가 꾸려지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검찰의 ‘부패와의 전쟁’은 국면 전환의 효과와 함께 임기 후반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