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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고, 땅은 남고"..대학도 임대주택 사업 바람

여행가/허기성 2016. 7. 11. 07:22

"학생 줄고, 땅은 남고"..대학도 임대주택 사업 바람

유휴부지 '뉴스테이' 건립 검토, 인구절벽 재정난 대비 "토지비 부담 無 적정 임대료"

 

일반 기업이나 은행들처럼 대학들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진출을 본격 타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매년 학생 수는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 반면 노는 땅은 상대적으로 많다.

정부 정책 방향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학교 부지는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가 되면 가능해진다.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지방 대학가에 임대주택 사업 바람이 불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중 한 곳인 지방의 A대학은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 중이다. A대학은 캠퍼스 인근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등에도 땅을 갖고 있다. 보유부지가 넓어 1~2인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사업도 가능하다. 이사회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대학 뿐 아니라 재정난이 심한 다른 지방 대학들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뉴스테이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눈을 돌리는 주된 이유는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땅은 남는데 수익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이면 입학 정원(55만9000명)이 고등학교 졸업생(54만9000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에는 이 차이가 16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교육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 전문대 및 4년제 일반대의 입학 정원은 총 49만2812명으로 2013년 보다 8.8% 줄어든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은 3.8% 감소하는 데 비해 지방대 정원이 10.1% 줄어든다.

 

학생 수 감소는 재정난으로 연결된다. 지방 사립대일수록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0곳 중 26곳이 지방대다. 부채비율도 상위 30개교 중 지방대가 27곳을 차지했다.지방 대학 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향후 10년 동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이 줄면서 필요 없는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재정 상황도 악화 돼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부지라도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로 정해지면 임대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는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교의 임대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심각한 지방 대학들의 재정난 문제와 월세 시대 주거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도 민간투자를 촉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15년 이상 임대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다만 대학이 보유한 토지들 중 산지나 임야가 많아 개발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부의 인가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딜 수 있다. 대학들이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어 효율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보유한 부지가 적지 않다.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적정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학들의 유휴부지가 좋은 임대주택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