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산더미… 흙먼지 잇단 민원에 뒷북 행정조치
[현장&] 조합아파트 택지개발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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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안동포 사거리 인근 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필지에 불법 성토가 돼 있는 모습.
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안동포 사거리 인근 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대형 화물트럭들이 어디선가 퍼온 흙을 쏟아 부으며 바람부는 모래사막을 연상케 할만큼 많은 양의 흙먼지를 일으켰다.
이곳은 이미 쌓아 올려 높아진 지대의 높이만도 족히 1m는 넘었고, 곳곳에는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인 듯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의 모습을 띈 흙 무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당수 성토(흙을 쌓아 지대를 높이는 행위) 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측이 총 130여필지 중 고작 36필지(27%)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130여 필지 모두는 같은 높이로 흙이 쌓여 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성토·절토, 포장은 물론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채취 등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성토·절토 등으로 형질이 바뀌어 지대가 주변 지역보다 50㎝ 이상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폭우를 비롯해 각종 재난 발생시 토사가 쓸려내려가는 등의 문제가 큰데다, 원활한 피해복구도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자 최근에서야 현장확인 작업 등을 벌였고, 해당 조합을 비롯해 시공사 측에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위법 사항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풍문 등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것 뿐이다. 민원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었다.”면서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구로부터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불법 행위 등 잘못한 점을 시인한다”며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기간 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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