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에서 한국군 포섭 공작 펼치던 북한군 돌연 귀순

JSA에서 한국군 포섭 공작 펼치던 북한군 돌연 귀순…故김훈 중위 의문사 배후로도 주목

평화롭던 공동경비구역, 40여발의 총성이 울렸다. 소련인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JSA 북측지역 관광 중 남측으로 넘어온 1984년 이후 33년 만의 발포. 다행히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발의 총성에 어깨와 등, 가슴과 복부 등에서 새어나온 피가 흥건한 상태로 북한군은 목숨 건 ‘귀순’에 성공했다. 1951년 건립 후 휴전 회담장으로 쓰인 이래 판문점에서 세 번째 북한군의 귀순이었다. 

남한 군인을 포섭하라, 인민군 귀순과 김훈 중위 의문사

휴전 후 북한군이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때는 1998년 2월이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정치부 적공과 공작조 소속 변용관 상위의 귀순 사건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공작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의 귀순 3주 후 판문점 경비소대장 김훈 중위가 사망했다.

김 중위 사망을 두고 군 당국은 사인을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끈질긴 재조사 요구와 대법원의 사인불명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등을 통해 당시 JSA 경비부대 소속 일부 장병이 변 상위가 소속된 공작조의 포섭에 넘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경계초소를 오갔고, 김 중위가 이를 제지하다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교·사병7묘역에서 열린 김훈 중위 안장식에서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오른쪽)을 비롯한 유족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군 검찰이 수사 후 유족에게 돌려준 김 중위의 수첩에는 판문점 근무 중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기문란 행위(실탄 은닉, 음주 근무, 명령 불복종, 구타 등)가 상세히 적혀있었다. 이는 당시 김 중위가 근무하던 2중대가 특히 접촉하기 쉬웠다는 귀순 북한군 변용관 상위의 증언과 맞물려 당시 JSA에 근무한 한국군과 북한군의 빈번한 접촉을 세상에 알렸다.

김 중위의 부소대장이었던 김영훈 육군 보병 중사는사망 수사 당시 개인적 호기심으로 야간에 20~3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 인민군 초소를 찾아갔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적발, 김 중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이 내용을 소재로 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JSA'가 2000년 개봉하며 그의 죽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군 당국의 졸속수사에 실망한 김 중위의 육사 52기 동기 장교 33명은 5년차 전역을 선택하며 간접 규탄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19년 만에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그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군 판문점 귀순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7년 9월 북한군 병사 1명이 JSA로 귀순했음을 공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지난 6월23일 강원도 중부전선의 병사 1명 귀순 후 5개월 만이며 JSA를 통한 귀순은 10년 만이다. 

한편 이번 북한군 귀순 당시 40여발의 총성과, 귀순자 몸에서 나온 AK소총탄을 통해 북한군의 JSA 내 소총 소지금지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상황이 초병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총성이 단시간에 연달아 울린 뒤 상황이 종료되면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