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값이 미쳤어요, 잡아주세요"…靑 국민청원 `봇물`

         

"집값이 미쳤어요, 잡아주세요"…靑 국민청원 '봇물'

"강남 폭등, 지방 급락" "국토부장관 사퇴" "1주택도 고가면 보유세 인상" 등 잇달아

"강남 집값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듭니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하기는커녕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집값 폭등 사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등 비판 여론도 거세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값'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한다. 이중 추천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6일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사퇴하세요'란 제목의 청원으로 이날 오전 기준 총 5900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강남·분당구만 폭등시키고 그외 지역은 폭락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왜곡에 중산층만 눈물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밝혔다.실제 양지영 R&C 연구소가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의 가격 격차는 2013년 12월 1억8880만원(강남: 5억6989만원, 강북: 3억8110만원)에서 2015년 2억1999만원, 2016년 2억6620만원으로 매년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강남·강북 집값 차이가 3억1579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세금·대출·청약자격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난해 8·2대책이 서울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한 청원자는 지난 15일 청원글을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강력히 규제한 것이 부동산인데,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초양극화가 서민을 기반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이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 거주한다는 한 40대 주부는 "강남의 10억원 넘는 집값은 더 폭등하고 지방에 3억~4억원 남짓한 집은 1억 가까이 폭락했다"며 "10년 넘게 뼈 빠지게 모아 내 집을 마련했는데 사자마자 폭락이다. 서민들 아파트 값부터 정상화해달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하다. 한 청원자는 "기존 보유자는 자유롭게 매도를 하게 하고 신규 매수자만 숨통을 조여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예리하게 정조준해야 하는데 오도가도 못하게 숨통을 틀어막으니 계속 매수세가 따라 붙어서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을 해야 강남 집값이 잡힌다"며 "똘똘한 집 한 채 보유하려고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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