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년만에 10억`, 신도시 로또신화 제2판교 나오나

'10년만에 10억', 신도시 로또신화 제2판교 나오나

[3기 신도시의 과제]'신도시 불패' 상징 성남판교, 분양가의 2~3배로.. 3기 신도시 청약광풍 예고, 전문가들 "수익환수 필요"

# 2010년 30대 중반이었던 싱글녀 김진아(가명)씨는 성남 여수 공공택지지구 '센트럴타운3단지' 전용면적 85㎡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2013년 입주했다. 4년 넘게 혼자 실거주하던 김씨는 올해초 7억원에 팔았다. 입주 4년만에 100%의 차익을 거뒀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기 신도시가 예고되자 벌써부터 당첨자들만의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에 가까운 입지에 조성될 경우 제2의 판교를 노린 청약광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2006년 동판교 민영아파트 중 첫 분양 테이프를 끊은 '풍성 신미주'(봇들마을신미주1단지) 전용면적 82㎡는 207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3.3㎡당 1190만원인 3억9300만원(기준층), 현재 시세는 12억7500만원 안팎으로 최대 호가는 13억8000만원이다. 2009년 입주 후 10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판교 신화'는 신도시 로또의 상징이다. 강남에 가까운 준강남 신도시는 '불패'란 인식을 심어줬다. 신도시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 판교 분양가는 분당 시세의 절반이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택지지구·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말까지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폭등하는 집값에 정부는 4년 만에 다시 방향을 틀었다. 신도시 외에 달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서울 도심과 거리는 20∼25㎞, 2기 신도시는 20∼50㎞다. 3기 신도시는 이보다 가까운 20㎞이내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낫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2기 신도시는 대전도안 뿐이다. 성남판교, 위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아산(탕정·배방지구), 양주(옥정·회천), 파주운정, 김포한강, 인천검단, 화성동탄 1·2 등은 아직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도시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예상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가 대표적이다. 강남권 택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도 분양가 자체가 높아 청년·신혼부부의 기회가 제한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수저들만의 로또로 전락할 수 있단 목소리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9·13 대책에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시세차익에 따라 공공·민영 관계없이 3∼8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주택자는 신규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차익환수를 위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입지가 좋을수록 영구임대나 준영구임대로 공급해야 한단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차익 환수 조치는 필요하다"며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될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