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만에 열리는 남북철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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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남북의 철도연결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인가. 경의·동해선 시험운행은 네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1951년 6월12일 중단된 철마가 55년 만에 다시 달린다는 역사적 상징성이다.
둘째는 경의선 연결 합의 6년 만에 시험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해온 3대 남북 경협사업이 일단락됐다는 점이다.3대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철도·도로연결이다.
●남북철도 물류시대 ‘성큼´
셋째로, 철도시험운행은 북측 군부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에서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장성급 회담에서는 군사보장합의가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본격 개통을 위한 별도의 군사보장조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넷째로, 조만간 남북철도 물류시대가 개막되리란 기대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의선이 연결되면 물류이동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내에 개성공단까지 열차를 개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의선 연결의 경제적 효과는 북측에 연간 1억 5000만달러(약 1500억원), 남측에 1억달러(약 1000억원)로 건설교통부는 추정했다. 철도 운송비는 해상운송비의 3분의1정도이고, 연간 2500만∼5000만달러의 물류비 절감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 김일성 주석은 이보다 많은 15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봤다. 그는 1994년에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 의장과 면담하면서 철도 연결을 예로 들면서 “북과 남이 합작하면 가만히 앉아서 한 해에 15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의주와 개성을 연결, 중국과의 교역에 활용할 때의 계산법이다.
●대륙철도 시대 열릴까
남북의 철도연결은 중국·러시아 연결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정학상 중요성을 갖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한 종단철도(TKR)는 남북한 모두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철의 실크로드 기·종점으로 부산·광양항이 될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협력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의 해상운송 등과 견줘 여러가지 엇갈리는 가설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정에서 우리 측은 몽골측에 대륙횡단노선 구축과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으로 TSR,TCR와 연계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륙철도’ 연결은 한때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2002년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위축돼 있는 탓이다.
둘째는 경의선 연결 합의 6년 만에 시험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해온 3대 남북 경협사업이 일단락됐다는 점이다.3대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철도·도로연결이다.
●남북철도 물류시대 ‘성큼´
셋째로, 철도시험운행은 북측 군부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에서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장성급 회담에서는 군사보장합의가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본격 개통을 위한 별도의 군사보장조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넷째로, 조만간 남북철도 물류시대가 개막되리란 기대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의선이 연결되면 물류이동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내에 개성공단까지 열차를 개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의선 연결의 경제적 효과는 북측에 연간 1억 5000만달러(약 1500억원), 남측에 1억달러(약 1000억원)로 건설교통부는 추정했다. 철도 운송비는 해상운송비의 3분의1정도이고, 연간 2500만∼5000만달러의 물류비 절감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 김일성 주석은 이보다 많은 15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봤다. 그는 1994년에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 의장과 면담하면서 철도 연결을 예로 들면서 “북과 남이 합작하면 가만히 앉아서 한 해에 15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의주와 개성을 연결, 중국과의 교역에 활용할 때의 계산법이다.
●대륙철도 시대 열릴까
남북의 철도연결은 중국·러시아 연결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정학상 중요성을 갖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한 종단철도(TKR)는 남북한 모두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철의 실크로드 기·종점으로 부산·광양항이 될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협력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의 해상운송 등과 견줘 여러가지 엇갈리는 가설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정에서 우리 측은 몽골측에 대륙횡단노선 구축과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으로 TSR,TCR와 연계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륙철도’ 연결은 한때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2002년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위축돼 있는 탓이다.
출처 : 나누는 "삶"허기성님의 플래닛입니다.
글쓴이 : 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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