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계획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군부대 골프장 이전과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참여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또 송파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지 화훼마을 편입여부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2010년 10월 첫 분양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분양가와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3개 지자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별로 제 각각인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화훼마을 편입...자족기능 복합시설 건설요구
서울시는 송파신도시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간 광폭 녹지대 조성, 화훼마을 편입,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시설 등 6개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부와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중 화훼마을 편입은 복합시설 계획과 맞물려 송파신도시의 밑그림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지동에 위치한 7486㎡ 크기의 화훼마을에 대해 서울시, 송파구는 신도시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복정역 인근에 있는 이 곳을 역세권 복합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족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곳을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다"며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화훼마을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이주대책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울시 구역에 대한 시행권을 갖게 될 경우 이곳은 SH공사에서 맡을 공산이 크다.

■분양가.우선공급물량 지자체별로 '제각각'
중소형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중소형의 경우 당초 3.3㎡당 900만원을 예상했지만 원자재가격 상승과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라 1000만원대로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채권입찰제(청약자가 채권가격을 높게 써내는 순으로 당첨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중대형의 경우 같은 신도시지만 지자체별로 가격이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채권입찰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선은 주변시세의 80%여서, 송파구 지역이 성남이나 하남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대형 가격을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청약자들은 반발할 수 있다.
또 서울은 전체 공급물량의 100%, 나머지 두 곳은 30%만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돼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청약부금 가입자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첫분양 가능할까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2010년 10월께 분양한다고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자들의 혼란이 우려돼 서둘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군부대 골프장 이전과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사업참여 등은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런 과제들을 내년 6월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첫 분양 시기 역시 순연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분양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방법을 바꿨지만 1년 이상 일정이 늦어졌다.
연도별로 2010년 4천200가구, 2011년 1만6천20가구, 2012년 1만8천80가구, 2013년 7천700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송파구(면적비율 38%) 2만314가구, 하남시(21%) 1만446가구, 성남(41%) 1만5240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