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유출 주공 임직원 등 78명 적발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수뢰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개발정보 사전유출 등과 관련, 주공 임직원 39명과 주공 퇴직 브로커 9명, 개발.설계업자 4명,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업자 26명 등 모두 7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공 현직 9명과 퇴직자 5명을 포함해 31명을 입건(구속 4, 불구속 27명)했다.
또 나머지 주공 직원 30명을 기관통보, 국가기술자격증(토목사.건축사 등)을 불법 대여해준 업체기술자 17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행정처분토록 국토지방관리청에 통보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은 뇌물수수 및 문서손괴, 주공 퇴직자의 변호사법 위반 및 향응제공, 국가기술자격증 명의 불법 대여를 통한 설계용역 수수 등이다.
경찰은 "지난 6월말부터 주공에 대한 수사를 벌여 31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공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모(58.2급) 씨는 화성 태안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H개발측으로부터 설계 변경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김씨를 비롯한 주공 직원 4명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향응수수 후 개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나머지 주공 직원 30여명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다 적발됐다. 주공 김모(42.3급) 씨는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 3년치(05~07.2만2천445명) 인사자료를 임의로 파기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주공 전 서울본부장 권모(61) 씨는 2005년 5월 토목설계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설계용역 수주 정보를 빼내기 위해 주공 직원에게 1억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해 A엔지니어링(대표 정모.58)은 기술자격증 소지자 34명을 7개 업체에 사업기술책임자로 허위 등록시켜 해당 업체 명의로 주공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한 후 하도급을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주공 출신이 포진한 업체가 2007년 주공의 설계용역수주 10위를 싹쓸이했고 한번 수주하면 일정기간 수주할 수 없자 이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여러 업체의 기술자 명의를 빌려 용역을 수주하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