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부동산규제 완화 유보 아니다"

 

정종환 장관 "부동산규제 완화 유보 아니다"

한국경제TV | 기사입력 2008.12.23 17:49

< 앵커 >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규제 완화 유보 지시와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큰 틀의 방향은 해제"라며 긴급 진화에 나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데요, 안태훈 기자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진위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유보 지시로 혼선을 낳고 있는 이른바 `3대 주택정책`.
하지만 결론은 규제 완화로 기울고 있습니다.
< 인터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유보가 아니라 말하자면 좀 더 협의를 해서 발표하자는 얘기, 지금 현재 3가지(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는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당과 관계부처간 충분히 협의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 고위관계자 역시 "전날(22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관련 현안에 대해 당장 이번주부터 당정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의 입장은 완화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혼란이 가중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유보지시는 해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방향은 해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맞지 않다"며 "인위적인 규제는 결국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규제 완화가 빠르면 올해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정비와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통해서 지역발전도 선도하고 관광산업도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사업으로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의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 장관은 또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 "잃어버린 강의 모습을 되찾는 것은 다른 말로 `환경의 복원`이라 얘기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