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강북 뉴타운 개발 탄력… "강남 비켜!"

정부 기반시설자금 등 지원… 난개발 차단 강남집값 잠재우려 사업 1년 정도 앞당겨 [조선일보 최원규 기자] 정부가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사업인 뉴타운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광역개발 특별법’(가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광역개발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왜 추진하나=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뉴타운 개발을 법제화,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뉴타운 개발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원용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면, 사업 시행속도를 적어도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가 달라지나=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이 사업규모가 작아 난개발 우려가 있고, 적용 법규가 복잡해 사업이 늦어진다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데 법안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심 재개발의 경우 지구별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지만, 지구와 지구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웠다. 사업 주체들이 모두 부담을 꺼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역개발 시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2~3개 뉴타운 사업지가 연계개발되거나 개발지역이 1개동에서 2~3개동으로 확대되고 도로·학교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광역개발을 해, 도심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 주거환경 개선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리는 또 다른 효과는=뉴타운은 당초 서울 강남·북 간 균형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길음·왕십리 시범지역 3곳과, 한남·미아 등 12곳이 2차사업으로 지정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업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서울 강남·북 간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타운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해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늘려 강남발(發)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특별법 추진은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려는 취지가 있지만, 재개발 수요가 있는 부산·인천 등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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