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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성공사례/실패사례

여행가/허기성 2007. 1. 9. 23:27
지난 1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이상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각종 규 제로 제값을 못받던 해당 지역 땅값도 오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 과 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점검해 높은 수익률을 얻은 성공적인 투자사례가 있는 반면 무작정 사놨다가 인허가를 받지 못해 돈이 묶이는 실패사례도 적잖 게 등장하고 있다.

성공사례

일산에 사는 안 모씨는 2003년 명예퇴직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가게를 하나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비싼 월세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 고민을 하던 중 문산 근처 가게에 들렀다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안씨는 그 때부터 몇 개월 동안 파주에서 발품을 팔아 시세ㆍ정보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목이 좋아도 군부대 동의가 없 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액정표시장치(LCD) 단지 50만평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덕은리에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씨는 이 땅이 월롱역 근처에 있어 상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평당 가격이 260만원으로 조금 비쌌지만 개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다.

안씨는 땅주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확인을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 을 확인하고 200평을 매입했다.

안씨는 이 땅에 60평 규모, 6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를 짓기로 했다.

안씨가 투자한 돈은 총 6억4000만원으로 땅값 5억2000만원, 건축비 1억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점포 6개 중 5개는 각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계약을 마쳤고 1개는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다 LCD단지 개발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땅값이 평당 600만원까지 뛰었다.

덕 분에 땅값에 따른 시세차익만 7억원 이상 올리게 됐다.

안씨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14억원 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데다 안정적 인 월수입도 올리게 됐다.

실패사례

인천에서 작은 주유소를 하던 강 모씨는 매출 감소로 고민하다 새로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다.

마땅한 땅을 찾던 강씨는 한 중개업소에서 김포신도시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고 투자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추천과 함께 김포 하성면 땅을 급매물이라 며 소개받았다.

2차선 도로변 농지인 데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80만원 수준이었다.

강 씨는 1000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건축을 위해 용도전용허가를 받으러 해당 지자체에 갔더니 군사보호구역이라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는 군부대 동의 를 얻어 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용도를 전환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결국 8억원이나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땅은 급매물이라 싼 것이 아니라 군부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쌌던 것이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매입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다.

강씨는 투자용보다 사업용으로 땅을 물색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식점 이 가능한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이 같은 실패 사례는 토지 투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급매물이라거나 주변보 다 싸다고 하면 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인 투자심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씨는 6개월 이상 발품을 팔아 면밀히 검토했다.

하고자 하는 사업 입 지도 확인했고 땅 주인,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의해 건축 가능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게다가 매입 시점이 좋았다.

물론 시간을 두고 꼼꼼히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안씨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미래 가치를 잘 파악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투자 주의점을 살펴보면 우선 위 사례처럼 군부대 동의 여부 파악이다.

현행 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 부대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 부대나 구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바다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용도에 건축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도 통제보호구역인지 제한보호구역인지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