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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현면 지역에 주민등록 사실 조사

여행가/허기성 2007. 3. 24. 12:19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9일부터 5월22일까지 처인구 모현면 지역에서 각 세대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모현면 지역이 일부언론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올해 초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무단, 위장전입자로 밝혀질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부동산 투기 등을 노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로 밝혀지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거론되던 유력 후보지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제3의 후보지’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1순위 꼽혔던 광주 오포ㆍ용인 모현, "우린 아닌가봐"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1의 후보지’로 꼽혔던 경기도 광주 오포ㆍ용인 모현 등의 부동산시장은 싸늘하게 식은 반면 광명ㆍ동탄 등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주 오포ㆍ용인 모현 등이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의 근거는 이 지역에 각종 개발 관련 규제가 집중된 때문.
 
실제로 이 곳은 팔당호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지난 7년간 신규 아파트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았다.

분당과 가까워 도시 연담화(도시와 도시가 달라붙는 현상) 문제도 걸림돌이 된다. 도시와 도시가 너무 가깝게 들어서면 녹지가 훼손되고, 교통체증도 더해져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게 뻔하다는 것.

무엇보다 이곳에는 분당급 규모(594만평)의 개발 가능지(시가화 예정용지 등)가 없어 신도시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포ㆍ모현 일대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미련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실망감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신도시 입주권 등을 노리고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였던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래도 뚝 끊겼다.

또 다른 후보지 거론돼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시장에선 ‘제3의 후보지’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 오포ㆍ용인 모현등에 이어 시장에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광명시 가학ㆍ노온사동, 화성시 동탄면, 과천 등이다.

이곳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지로 분류돼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수도권 동부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해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특히 광명시 가학ㆍ노온사동 일대는 지난해 1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데다 평지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소하2동 33공인 한 관계자는 “가학동은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가까운 게 장점“이라며 “2004년 주공에서 택지지구 개발 후보지로 거론한 적도 있어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심밖 지역도 다시 부상

화성 동탄신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최근 유력하게 다시 거론된다. 이에 대해 현지 부동산업계에선 이미 “한국토지공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 200만∼300만평 가량 추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인근 우리집공인 이용우 사장은 “동탄신도시와 합치면 최소 600만평이 된다”며 “경부고속도로 동편인 동편인 목리나 중리, 청계리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싼 땅값과 그린벨트 규제로 제외됐던 과천도 유력 후보지로 다시 꼽힌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재작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과천과 안양 사이(청계산 주변 1470만평)를 신도시 후보지로 예를 든바 있다”며 “현지에서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도시발표 연기론도 대두

하지만 이들 지역도 분당급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건국대 정용현 겸임교수는 “택지지구를 지정할 땐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고려한다”며 “입지여건이 기준과 맞아 떨어지더라도 지자체의 인구계획 등과 부합되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외지역이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신도시가 들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도시 발표 연기론’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신도시 발표가 예정된 6월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많다”며 “시장이 안정돼 가는 마당에 정부가 불쑥 후보지를 발표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