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당급 신도시 조성 "어렵네~"

정부가 제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다.정부는 지난해 11ㆍ15 대책 당시 아파트 공공물량 확대를 위해 릫분당급(594만평) 신도시 조성릮을 내걸었지만 마땅한 후보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반적인 집값 하락 흐름속에서 유독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3대 조건건교부가 분당급 규모로 조성할 신도시의 조건으로 내건 원칙은 △서울 근교입지 △강남 대체할 만한 규모 △개발제한구역 제외 등 3가지다.

현재 594만평의 분당신도시는 인구밀도 197ha로 수용인구 39만명, 수용가구 9만7600가구에 이른다. 제3기 신도시는 규모가 이와 비슷하다고 한 만큼 약 500∼6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제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신도시, 검단신도시와 분당급신도시 등을 '압축형신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심부의 용적률을 기존 신도시보다 25% 높여 고밀도로, 주변 지역은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과 비교해 가구수가 약간 적거나 비슷한 7∼9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찾기 어렵네분당급 신도시는 강남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외라는 규정과 상수도 등 자연보전 정책이라는 대전제 속에 마땅한 예정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신도시 후부지로 급부상 중인 광주시 일대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정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 전역이 상하수도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형평성 논란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회사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증설을 원했지만 상수도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신도시라는 개발논리로 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하남시와 과천 등지는 릫개발제한구역 가급적 제외릮라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면 수도권이 난장판이 된다"며 수도권 규제 해제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경기도는 다음날인 8일 "수도권규제도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 "지자체 입단속 해라"건교부는 또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각종 억측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좀처럼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내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불법 거래되고 부동산 투기자들이 몰리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용인 모현, 광주 오포 지역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 'M'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단속이 심해 주말에는 중개업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거래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로 조성해달라고 공식 건의문을 제출한 각 지자체들에게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를 비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같은 아픈 경험을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교부는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이 예정지를 밝히지 않은 채 신도시를 조성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대상지인 인천 검단과 수도권 전체의 집값이 폭등해 무차별 비판을 받아야 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용섭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추가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