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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가능여부

여행가/허기성 2007. 4. 1. 16:17
공유토지분할가능여부
상 담 내 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듣기에 이번에 공동소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처리해 준다하여 그 절차와
다수와 공유시 협의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야입니다, 상세한답변 기다립니다.
   ▣  담당자 답변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하며 도시계획구역이외의 토지는 소유자(공유자전원)의 분할신청에 의하여
분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