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 연결하면 물류혁신·지역살리기 가능

[한겨레]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국 인구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대신 호남과 경북은 현재보다 대략 2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악화하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슈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공약은 방치되어 있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금강을 서로 연결시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던 1990년대 중반에 당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후보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런데 운하는 단일 목적의 일반 인프라와는 달리 물류 및 여객 수송, 수질 및 수량 확보, 생태 및 환경 보호, 관광 및 여가 제공, 첨단산업 입지 제공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공약에 따르면 운하를 따라 40~50Km마다 조선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한 내륙항구를 만들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운하의 특성상 어디든지 간이 항구를 만들 수도 있어 모든 구간이 운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운하를 지원하는 각종 시설은 관광자원이 되고, 운하와 함께 달리는 자전거길은 새로운 형태의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농촌은 고유한 특산물의 판매를 통해 외부에 소개되고, 민박과 관광안내 등의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정공기를 필요로 하는 첨단형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이 내륙의 운하 부근에 설립되며, 운하 부근은 일급 주택지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이 쾌적한 생활공간과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고소득의 일자리를 갖춘 곳으로 변화되면서 대도시의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쾌적한 삶을 찾아 운하 근방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뉴욕주 북부 인구의 75%는 제조업 및 문화관광업 등이 산재해 있는 이리(Erie)운하 주변에 몰려 살고 있다. 독일의 바바리아는 알엠디(RMD)운하 건설 이후의 경제활성화로 독일 최고의 첨단산업지대로 부상했다. 또한 벨기에도 운하 주변에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대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을 균형되게 발전시킬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전택수 이명박 후보 자문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문화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