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시장 `뇌관`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시장 '뇌관'

 

 

12/20 12:1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경제성ㆍ환경ㆍ부동산 투기판 논란이 관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환경문제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세에 밀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이 당선자가 10년 이상 연구했으며 10대공약중 4번째로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운하가 지나는 여객, 화물터미널 기지 등의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대운하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분양시장도 이들 도시 중심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경제성과 환경훼손 그리고 부동산 투기판 등의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확정되기 전 섣부른 투자는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부운하 어떻게 건설되나=이 당선자가 경부운하를 구상하게 된 출발점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천700만TEU로 2005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한반도 운하계획은 남한에 5곳을 예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영산강 호남운하를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건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강의 충청운하, 안동운하 등을 예정하고 있다.

경부운하는 총길이 540㎞로 용강갑문을 시작으로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을 지난다. 금강운하는 충주~공주~부여~군산을, 영산강 운하는 광주~목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운하 구간에는 모두 115개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14개는 선박이 운항하기에 너무 낮아 다시 지어야 하며 12개의 보와 2개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는 이미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상반기 중 대운하 추진계획수립하고 2009년 경부, 호남 운하 착공해 2010년 말 호남운하, 2012년 말 경부운하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운하가 통과하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주(경기) △충주(충북) △밀양(경남) △나주(전남), △구미(경북) △문경(경북) △상주(경북) 등 9곳은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이다.

◇ 경제성ㆍ환경훼손 부동산투기 등 논란이 실행여부 관건 = 경부운하는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울 당시부터 경제성, 공사비, 환경문제, 부동산 투기 등이 거론되면서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했었다. 또 운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운하 건설 논란에서 가장 큰 이견은 공사비다. 공사비는 한강구간과 낙동강구간 40㎞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14조원, 많게는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비 조달은 하천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수익금이 8조원 가량 될 전망이어서 공사비 절반은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부운하 반대론자는 각종 암반공사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총 공사비는 예상 공사비의 2~3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공사로 예상되는 조령산 구간은 암반비용만 8~11조원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수지 이전, 환경 복구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총 공사비는 40~50조원에 달한다는 게 반대론자의 입장이다.

경제성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경부운하가 완성되면 물류비용이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유류 소비가 트럭을 이용할 때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으로 연간 약 4억리터, 금액으로는 4000억원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비용 감소에 따라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도로교통량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게 이 당선자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부운하 완공 뒤 30년간 발생할 편익은 37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서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부 운하 완공 후 향후 50년 동안의 편익은 2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당선자는 경제성외에 하천 저류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갈수기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으며 하천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국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발에 따른 운하 주변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운하 통과 지역으로 거론되는 여주 일대 땅값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자로 유력시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상태다.

◇대운하 인근 3만9000가구 분양= 내년 중 대운하 건설 항구도시 인근에는 총 74개 단지 3만96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 물량이 가장 많은 40곳 2만2185가구이며, 광주 26곳 1만3331가구, 구미 5곳 3362가구, 상주 2곳 438가구, 나주 1곳 370가구 순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소장은 "경제성 여부나 환경훼손을 놓고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적지 않다"며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따른 후광지역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실행계획이 좀더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시장 `뇌관`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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