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주민과의 대화속 정책 숨겨져 있다

[쿠키 정치]“이명박호(號)의 정책 방향은 주민들과의 현장 대화 속에 감춰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호남 유세 현장에서 언급한 ‘전봇대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이전에 이 당선인이 다른 현장에서 지적한 제도적 미비점이나 문제인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 당선인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지적들을 언급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전봇대 발언처럼 이른 시일내 실행에 옮겨지는 것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전봇대 사건은 공직사회 변화의 첫 신호”라며 제2, 제3의 전봇대가 계속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남 삼천포에서 어민과의 대화 도중 “해양수산부가 항만만 치중하고 수산은 소홀히 해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10월 대전 과학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나가 경쟁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너무 한가하다”고 질타했다. 두 발언은 각각 해수부의 해체와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형 총리 임명 방침으로 구체화됐다.

당선인이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정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용불량자들과 만나 “금용기관들이 면책받은 신불자에게 또 다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달 수원에서 상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두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이 현장에서 밝힌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 역시 앞으로 정책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안양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의 법제화를 요청하자 “그걸(보호구역 설정) 법으로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오히려 행정으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서 속전속결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9월 수원 비행장 주변의 한 주민의 고도제한에 불만을 터뜨리자 “과거 군사시설과 이로 인한 주민 불만은 양쪽에 다 피해주는 것”이라며 “내가 한번 살펴서 성과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10월 부산에서 가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고교 3년 중 1년을 영어로 수업해보면 어떨까 생각”이라며 영어교육 강화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 정부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을 때에는 예상과 달리 “북한 나무심기 운동은 한반도 사전투자 차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산업이 첨단화됐는데 아직도 중·소·대기업 구분을 종업원 숫자로 해선 안된다”(9월27일 서울 샐러리맨과의 대화), ““보육문제는 나라가 적당히 돈주고 알아서 하라 해선 안된다”(10월14일, 서울 사당 어린이집 학부모 대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