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혁신도시, 큰 틀 변화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광역발전 정책을 발표한 데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다.

인수위원회는 혁신도시의 경우 "전면 개정은 없다"고 밝혀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수정이 예상되고 있다.

◇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광역발전 정책을 설명하면서 혁신도시는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도시 형태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전면개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결과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과 인재양성, 그와 관련된 산학협력체계, 문화.정주공간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규제완화 등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의 말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참여정부에서 했던 대로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정된 6개 시범사업의 경우도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있은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혁신도시.기업도시 어디까지 왔나 = 혁신도시로는 모두 10개가 지정됐다. 이중 5개는 착공한 상태이며 나머지 5개도 올해 상반기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혁신도시중 가장 먼저 착공한 곳은 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작년 9월에 첫 삽을 떴으며 이후 김천, 진주, 광주.전남, 울산 등 5개 혁신도시도 잇따라 착공식을 가졌다.

아직까지 착공식을 하지 못한 5개 혁신도시는 음성.진천, 대구, 원주, 전북, 부산 등으로 이들 혁신도시도 토지보상률이 50%를 이미 넘었거나 육박하고 있어 착공식을 가질 조건은 갖췄다.

다만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으며 4개 지구로 구분돼 있는 부산 혁신도시의 경우도 2개 지구(문현지구, 대연지구)가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6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레저형으로는 태안, 무주, 영암.해남이 있으며 이중 태안은 작년에 착공식까지 가져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발중인 원주, 충주, 무안중 원주와 충주는 개발계획승인이 끝나 올 1.4분기중 실시계획까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보상을 거쳐 50%가량 보상합의가 이뤄지면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무안은 아직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기업도시는 이들 6개 시범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출처 : <혁신도시, 큰 틀 변화없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