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후보 땅 구입 당시 ‘투기’ 바람…우연의 일치?

한겨레] 최시중(71)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부부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산 땅들은 ‘투기’ 바람이 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은 최 후보자가 땅을 산 1991년 당시부터 외지인들의 토지 매매가 끊이지 않았던 곳에 자리잡고 있다. 아산시의 한 공무원은 “온천1·2동은 아산의 중심지로, 지목만 농지일 뿐 사실상 도심과 같다”며 “91년이면 그 지역 토지 소유자가 자주 바뀐 시점인데, 이곳에 땅을 산 외지인은 대부분 투기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땅은 89년 11월 현지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는 두 명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어 91년 3월 최 후보자가 아파트 옆집 사람과 함께 사들였다. 공시지가는 1㎡당 48만원이지만, 실제로는 6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인근 부동산업체들은 전했다

최 후보자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는 경기 성남시 서현동의 논은 분당 새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80년대 ‘제2의 강남 개발’ 소문이 돌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한아무개씨는 “분당 개발계획은 89년 4월 발표됐는데, 80년대 초·중반부터 외지인들의 투기 바람이 불었다”며 “3.3㎡(1평)당 2만원을 밑돌던 땅이 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20만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땅은 현재 보존녹지로 묶여 있으나, 공시지가가 1㎡당 37만6천원이며 시가는 15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주택개발업자가 고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이 일대 땅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등 이른바 ‘땅 작업’을 하고 있어, 개발이 현실화되면 최 후보자는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갖고 있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의 임야는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12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55)씨 등 두 명이 샀다가 93년 9월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 부인한테 넘어갔고, 96년 8월에 이런 사실이 등기됐다.

건설교통부는 92년 8월 서해안고속도로 개발계획에 따라 홍성군 서부면·갈산면·은하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 없이는 외지인의 소유를 금지했다. 이곳은 95년 8월 허가구역에서 풀렸다가 2005년 7월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 부인이 토지거래허가 문제 때문에 이름을 빌려 땅을 샀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상황마을 새마을지도자 김아무개씨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는 충남 서북부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 외지인이 땅을 사러 자주 왔었다”며 “문제의 땅은 소유자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만 상황리 이장은 “당시 그 땅이 평(3.3㎡)당 80~3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울 사람들이 땅 사러 많이 다니던 시기에 땅 주인 유아무개씨가 집을 사려고 팔았다”고 말했다. 이 땅은 지금 공시지가가 1㎡당 2550원이지만, 시가는 3만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