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치수로 고용창출 vs 대운하 사전포석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은 항구적인 이·치수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수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대강 유역에서 홍수로 발생하는 연간 6조9000억원의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고 19만명의 일자리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운하를 위한 수로와 갑문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하천 관련 사업비는 8조원으로 대운하 건설비용보다 크게 적다는 이유를 들어 대운하 논란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운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하천 및 하도 정비 후 언제든지 선박운항을 위한 준설 및 갑문 설치가 가능해 대운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댐 건설 등 이·치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추진하던 하천정비계획과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지자체가 추진하던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비 가운데 하천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체 14조원 가운데 8조원에 불과하고 선박운항을 위한 6m 이상 주운수로 굴착 및 대형보 갑문 설치, 여객 화물터미널 설치 등의 사업이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권진봉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해오던 정비사업에다 지자체의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을 사업비를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비 규모로 보나 사업내용으로 보나 대운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운하 사전포석' 논란 거세
정부의 설명대로 4대강 사업에는 강바닥 준설, 보 및 갑문 설치 등 운하용 '핵심' 시설들은 빠졌지만 대운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박운항을 위한 강바닥 준설과 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 및 갑문설치 등은 하천정비 후에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대운하 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8조원이 투자되는 하천관련 사업이 정부의 설명대로 홍수방지 용도뿐 아니라 운하를 위한 사업으로도 비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제방 위 자전거도로나 생태하천 조성과 같은 사업은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위해 당초 추진했던 '한반도 물길잇기 사업'에 포함됐던 것이어서 대운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의 잇단 대운하 가능성 시사 발언까지 겹쳐 4대강 사업의 진위를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고 말해 정비사업이 곧 대운하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했다. 이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정비사업이 곧 대운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4대강 치수로 고용창출 vs 대운하 사전포석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은 항구적인 이·치수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

파이낸셜뉴스 | 12.15 17:43

• '治水 대역사'로 19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국민일보 | 12.15 19:10
• 4대강 살리기 시동..2012년까지 14조원 투입연합뉴스 | 12.15 12:02
• 지역발전정책, '수용·반발' 반응 교차뉴시스 | 12.15 18:00
• 경기부양 근거 제시 못하고 실효성도 의문경향신문 | 12.15 18:25
• "향후 江잇기만 남는 사실상 대운하 1단계"경향신문 | 12.15 18:25
• 국토부, 대운하와 다르다는데국민일보 | 12.15 19:10

 

출처 : 4대강 치수로 고용창출 vs 대운하 사전포석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