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 시동…연내 시범구역 선정

`박근혜 행복주택` 시동…연내 시범구역 선정

 2013-01-02

오류·수색·성북·이문·병점역 5곳 유력
국토부·코레일, 1만여 가구 2016년 완공

인수위에 조만간 보고…신혼부부·고령자 등에 공급
2018년까지 수도권 20만가구 40년간 국가가 임대 관리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철도부지 임대주택(별칭 행복주택)을 개발하는 데 본보기로 꼽고 있는 홍콩 쿨롱베이역 복합단지. 1972년부터 10년에 걸쳐 개발됐다. 상가, 중학교, 극장 등 복합시설과 아파트(26층 12개 동)로 구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거복지공약으로 내세웠던 ‘철도부지 임대주택(별칭 행복주택)’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은 2일 행복주택을 공급할 시범사업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호 단지로는 서울 오류동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3418가구, 2016년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부지 임대주택은 철도 차량기지·역사의 위쪽에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건설하는 복합건물에 들어선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서 행복주택이란 별칭으로 임기 내에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부지 복합건물은 아파트·기숙사·상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구역에 공급된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에 상응하는 새 정부의 서민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혼부부·고령자·대학생용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철도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거의 안 든다. 소득 취약계층이나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대학생 등이 공급대상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5~10년 뒤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40년간 국가에서 임대관리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3~50%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공사비는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적으로 5곳에서 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순차적으로 19만가구를 내놓을 방침이다. 임대주택이 17만6000가구, 기숙사가 2만4000가구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2조46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수요층 구분과 공급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곳 시범사업지 어디 될까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과 철도정책·철도운영과가 행복주택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이 사업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철도부지를 △서민주거용지 △도시공간의 효율화 △도심 균형발전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1만가구 정도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서부권에서 시범사업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오류동역 인근은 부지면적이 5만㎡여서 3418가구 정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수색역(614가구)과 성북역(2221가구), 이문차량기지(1470가구) 등도 연내 인·허가와 함께 착공 가능한 부지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병점차량기지(2522가구) 등이 우선 사업지로 꼽힌다.

행복주택은 주로 1~2인 가구용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43㎡형(13평)과 60㎡형(18평) 등 2개 유형이 유력하다. 대학생용 기숙사도 전용 20㎡형(6평)과 30㎡형(9평) 등 2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업계에서는 그동안 민간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보금자리주택은 새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방식이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선로부지 활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