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어느 지역이 발전할까?

박근혜 정부, 어느 지역이 발전할까?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자로 정해지면서 벌써 내년 새 정권 출범 이후 각 지역의 개발호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공약을 보면 16대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개발, 17대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 토목사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대신 각 지역별 개발사업 지원 방향은 나와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표 개발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눈에 띈다.
공장설립이나 개발이 쉽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를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하고,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으며, 문재인 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혔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도 적극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TX예상노선지역인 송도, 일산, 동탄, 의정부 등이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지원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인천도시재생사업 투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등이 있고 특히 지하철7호선을 청라지구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와 도시재생사업 지역 등이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우선 부산은 해양수도와 물류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지원, 순천~광주 구간 조기착공으로 부산~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부동산시장은 2009~2011년까지 상승을 하였고 내년에는 공급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산 전체 부동산보다는 개발관련 지역만 선별적 호재로 작용될 것 같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대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정권처럼 고향이나 기반지역에 퍼주기 식 지원은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인위적 소외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대구 부동산시장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충장로 등 구도심 활성화, 세계적 인권.관광벨트 구축계획, 전북은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전남은 호남KTX 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이 눈길을 끄는데 대구와는 반대로 광주와 전라도 지역은 대통합의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근혜 당선자의 승리에 일등공신인 충청권은 세종시는 수도권 전철연장, 대전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충남은 내포신도시 개발, 충북은 오송 중심 통합교통쳬계망 구축,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추진 등의 계획이 있는데 정치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충청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행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외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육성,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계획 등이 있는데 타 지역 대비 경제자립도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개발공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이 더딘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 등 교통망 확충, 동계올림픽지역 복합관광지역 육성, 의료기기 전용공단 조성 등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잘 이행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내수경기부양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대규모 토목개발 사업은 배제하고 공약에 포함된 각 지역별 개발 사업을 100%는 어렵겠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각 지역경제발전과 부동산시장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이 살아날려면 경제, 정책, 심리 3박자 갖춰야 -
경제든 부동산이든 뭐든 살아날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이 절호의 기회 즉 타이밍이며 실기하면 자칫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대다수의 부동산전문가들은 2013년 하반기쯤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동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내년 1ㆍ4분기를 부동산 시장 회복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돌이켜 보건데, 1987년 사회.경제 위기와 1998년 IMF 위기때처럼 경제 충격은 1년 정도 조정을 거쳐야지 충격이 길어지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한해 실물경제, 부동산경기의 충격이 워낙 큰지라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이즈음 하루빨리 경기활성화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작금의 경제 상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위기 국면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로 코스피지수가 10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제위기 상태였으나 그해 말 경기부양책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부동산도 살아난 전례가 있습니다.2012년에 워낙 경제 충격이 큰지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2008년 말처럼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때마침 실물경제의 바로메타 코스피지수의 흐름도 좋은 양상을 보여 코스피지수의 상승세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 정책.개발, 심리 3박자를 갖추면 부동산경기가 충분히 살아날 공산이 큽니다.경제논리상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 부동산도 살아나기 마련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부동산경기를 생각해야지 그저 막연히 내년 하반기쯤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동산 경제를 빼놓곤 민생 경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전 직업군 중 부동산업과 부동산관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특히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노무자들에게 있어선 건설경기 특히 주택건설경기, SOC경기는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돌아야 자영업경기, 밑바닥경기가 돌게 마련입니다.2012년 한해 불경기로 워낙 고통이 심한지라 이제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책 발표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2008년 말 경기부양책으로 실물경제가 살아났듯이 조만간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가 꼭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폐지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꺼져가는 부동산경기에 불을 짚여야 합니다.수도권의 경우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지라 외국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개입까지 하고 있는 이즈음,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DTI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나름 예상해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와 같은 폭등은 기대할 수가 없으나 거래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 정도는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중소형아파트보다 그동안 낙폭이 심하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중대형아파트가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지않을 때에는 중소형아파트가, 경기가 좋을때는 중대형아파트가 움직이므로 향후 실물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중대형아파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정책 지원이 계속될테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남부권국제공항 건설도 꼭 실현될 것입니다.국토 지역의 동서화합을 위해서도 충남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를 잇는 내륙 철도도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그외 2018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원주~횡성~둔내~평창~진부~대관령~강릉을 잇는 초고속철도 건설도 조속히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해안 개발계획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원도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그다음엔 동해안 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상 여러가지 정책, 개발이 예상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재의 경제위기 상태에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발표와 실물경제의 바로메타 코스피지수가 하루속히 살아나는 것이 관건입니다.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위기 극복에 강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위기뒤에 기회 즉 반드시 실물경제, 부동산이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 필히 살아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