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6523만평 해제…땅값 상승 기대

군사보호구역 6523만평 해제…땅값 상승 기대

한국경제 | 입력 2013.02.22

은평뉴타운 인근 등 신ㆍ증축 가능

오는 3월1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 인근 지역인 진관내·외동,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변인 파주리 등 전국 108개 지역 6522만9000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는 여의도(89만평)의 7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해제 지역 땅 주인들은 군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 31개 지역 623만1000평은 개발이 전면 금지되는 개발통제보호구역에서 군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향후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서울 경기 등 전국 108개 지역 6522만9000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고 31개 지역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해제 지역에는 은평뉴타운 등 서울 뉴타운지역,세곡·우면 국민임대주택단지,경기도 김포 택지개발지구인 풍무·북변·사우지구 인근과 장기지구,파주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후보지와 청라지구 등과 인접한 금곡동 검단동 등도 해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균 2년마다 실시해 왔는데 이번 해제는 1994년 (5억4000만평)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지역이 3506만여평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강원도 1283만여평,서울 981만여평,인천 622만여평 등의 순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16억4000여만평에 달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 전체 면적의 5.2%인 15억8000여만평으로 줄어든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지가 앙등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 대부분은 군이 이미 지역 행정관청에 30∼40m 이하 높이의 건축물 허가를 위임했던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