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복지예산에 짓눌려 신음한다

인천 지자체, 복지예산에 짓눌려 신음한다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전체 재정의 60%를 육박, 재정운영에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를테면 가분수(假分數)예산에 재정이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예산 비중으로 가용재원이 부족,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들이 뒤로 밀려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부평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60.9%로 전국 최초로 60%를 넘었다. 그밖에 남동구 57.7%, 남구 58.10%로 6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51.4%다. 인천시 본청은 올 본예산 5조2천638억원 중 복지예산이 1조8천57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억원 늘어 복지 비중이 35%나 된다.

이 같은 비정상적 예산 편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의 극심했던 포퓰리즘 때문이다.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고 표만을 의식, 무상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등 무대책 공약을 남발한 결과다. 소득하위 70%의 3~5세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상보육 계획을 국회가 2012년 말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시켜 그만큼 예산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의 2013년 무상보육 예산이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원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65세 이상 노인에 월 2만~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꿔 소득기준 70%의 노인에게 월 10~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올해 지난해의 384억원보다 229억7천만원 늘어난 613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남동구도 지난해 33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늘렸고, 남구는 359억원에서 578억원으로 늘렸다.

이렇듯 복지 지출은 급증하지만 지자체들이 세수를 확충할 방법은 별로 없다.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선진국의30~40%보다 훨씬 낫다.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다. 재정 상황이 이러니 시급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의 도로보수비가 매년 50억원 필요하지만 올 확보는 절반에 그쳤고,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확충할 계획도 2012년 13곳, 지난해 7곳, 올핸 16곳만 늘릴 계획이다. 공원도 2020년까지 157곳 조성해야 하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렇다고 시 부채가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빚을 더 질 수도 없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구조가 4대6인 반면, 세입구조는 8대2인 지금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