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 서해선 복선전철 합심

충남-경기 서해선 복선전철 합심
화성~홍성 89.2㎞ 철길 연결 2018년 완공목표 정부 건의 정치권 협의체 구성 등 과제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17일 3년 만에 조우했다. 2011년 교차 특강 이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인데, 이번에는 충남 최대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2018년까지 서해선 복선전철을 완공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관련사설 21면

◆충남도·경기도 합심 왜?

흔히 광역자치단체 간 현안 사안을 놓고 손을 잡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충남도만 하더라도 민선 5기들어 두 번째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안 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가 2012년 4월 보령~울진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한 차례 뭉친 이후 두 번째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건의문을 채택한 사례는 첫 번째인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정치적·행정구역 이해관계에 얽혀 각개전투식으로 정부를 설득했던 탓이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를 넘어뜨려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와 내용이 다르다. 합심해야만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접목됐다. 안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2018년까지 3조 9200억원을 들여 화성시 송산에서 홍성까지 89.2㎞의 철길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부선에 몰리는 물동량을 나누기 위해서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절실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한 덕분이다.

◆복선전철 사업 계획

이 노선은 정부의 고속철도망구축전략에 맞춰 설계 시속 270㎞로 만들어지고 시속 230㎞급의 간선형 전동차도 운행되는 핵심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충남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SOC 억제 정책에 맞물려 이 사업이 2012년 기본·실시설계를 끝내놨음에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도는 국비 600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정부 재정난으로 발목이 잡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를 설득, 사업 시기를 조기에 당긴다는 복안이다. 내년도 사업비 750억원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만 2018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전망과 과제

두 광역단체가 힘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광역단체의 한계에 부딪힐 우려는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이다. 당장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어도 성과는 기대 이하였던 게 단편적인 예이다.

당시 3개 시·도는 건의문을 채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사전조사 기본계획 조사비 10억원 뿐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1/10수준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시 건의문만 채택하고 뒷짐 져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설득과 동시에 충남·경기 정치권을 하나로 묶은 협의체 구성도 시급하다는 얘기다. 광역자치단체, 정부, 정치권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안 지사와 김 지사는 “공동건의문 서명을 계기로 양 지역이 상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환황해 초광역철도로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