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상당 기간 내 집처럼 쓸 수 있어"

 

"시세보다 싸게, 상당 기간 내 집처럼 쓸 수 있어"

임대주택 해부…소득 등 따라 청약자격 제한

대부분 국민의 꿈은 ‘내 집 마련’이다. 요즘 집값 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부러 집을 사지 않는 수요도 있다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이사 걱정 없이, 주인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집은 사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싸게 제공하는 집이 공공주택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싼 데다 상당 기간 자금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다.

주변 전셋값 83% 이하에 내 집처럼 안정적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최장 10년 동안 내 집처럼 임대해서 살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임대기간이 5년으로 짧은 경우도 있다. 입주 때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넘어올(분양 전환) 때는 대개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입주할 때 집값의 일부만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분납임대도 있다. 이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민간주택과 달리 자산보유제한이 있다.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격이 2769만원(2012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도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한다.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할 수는 없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주변 전셋값의 55~83%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이뤄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보유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4만원 이하의 자격 제한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전용 26~42㎡ 크기다.

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구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한계가 있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리츠를 확대했다.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을 함께 투자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예정이었던 10년 공공임대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긴다는 것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한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건설 자금을 지워하는 것이다. 공공ㆍ민간기관의 매각자산,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지를활용하여 주거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재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금리로 재ㆍ개축 자금을 지원한다.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도 공공임대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은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온 국민이 주거에 대한 불안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