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값 띄우기.."88만원 세대, 내 집 꿈이 사라졌다"

정부 집 값 띄우기.."88만원 세대, 내 집 꿈이 사라졌다"

LTV, DTI 규제완화로 집 값 3~5% 인상 전망,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극약처방을 준비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은 60%까지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부추겨,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20대 젊은 층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출규제 완화...매물 회수에 집값 들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과 8.28, 12.3 후속 방안은 무늬만 전월세 대책이지 속내는 결국, 주택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TV, DTI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대출 규모를 늘려주겠으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헌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에 맞춰지면서, 실제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7월 주택시장지수를 조사한 결과 가격전망과 매수세, 거래량, 매물량 등 4개 지수가 4개월 만에 일제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묻는 가격전망지수는 115.0으로 지난달 102.7 보다 12.3포인트나 높아졌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부천 중동지구와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팔려고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LTV, DTI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전세가격이 계속해 오를 경우 매매수요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집값이 3~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30대 젊은 층이 집을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 34세 미만 가구주 80%25가 무주택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주 1,773만 명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8.5%인 1,036만 명이고 나머지 41.5%인 737만 명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4세 미만 가구주는 154만 명 가운데 20%인 31만 명만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80%인 123만 명은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내 집이 없는 이들 34세 이하 가구주들은 지금은 전셋집이나 월세 방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택을 구입할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 직장인의 평균 수입은 연간 2,300만 원대로 실질 구매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주거 취약계층, 88세대...집 살 수입원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고용률은 60.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 높아졌다. 하지만 20대 젊은층의 고용률은 57.5%로 오히려 0.1%p 하락했다.이에 따라, 국내 20대 실업자는 지난해 6월 32만4천명에서 올해는 38만5천명으로 18.8%나 증가했다. 20대 10명 가운데 4.2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20대가 이처럼 수입원이 없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내 집 마련 장기 투자계획'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소기업 3년차 직장인인 박인규(32세, 서울)씨는 "박봉에 끼니 걱정하는 상황인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내 집을 살 수 있겠냐"며 "자신의 세대는 영원히 월세 집을 전전해야 하는 운명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는 2-30대 젊은 층이 집을 매입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도대로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자포자기의 선언과 다름없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DTI 완화로 저소득층이 같은 담보(주택)로 이전보다 빚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돼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도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