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펑크 지자체 증세 러시…교통·수도요금 多 올린다

복지펑크 지자체 증세 러시…교통·수도요금 多 올린다

경북 버스료 최고 29%↑검토…이천 하수도료 4년간 4배인상, 국민부담 최소 6조 늘어날듯
자연휴양림·체육시설도 요금인상 저울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멍 난 살림살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과 공공요금이 봇물 터지듯 인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곳간을 털어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린 데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다. 세금과 요금 인상의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2016년까지 선거가 없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작용했다.

14일 중앙ㆍ지방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을 필두로 내년에도 담뱃값ㆍ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은 최소 6조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10년 1%에서 2014년 1.8%로 급증하고 있다. 내년에는 적자 비율이 2%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늘려 담뱃값을 내년부터 2000원 올려 3조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2010년 52.2%에서 2014년에는 50.3%로 1.9%포인트나 추락했다. 복지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거둬들이는 세금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오는 11월 이후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내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 요금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당 2015년 2520원→2016년 3120원→2017년 3720원 인상돼 3년간 9360원(2.6%)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자체의 각종 요금도 본격적으로 오른다.

강원도의 경우 다음달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삼척 등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좌석버스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운송업체들의 요구로 현재 2000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66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은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12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도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최고 4배가량 인상한다. 월 20~30t을 배출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올해 t당 144원에서 내년 265원, 2018년 628원으로 올린다. 충북 제천시도 2004년 이후 동결된 수돗물 요금을 10~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산시와 대전시, 세종시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6% 올리는 인상안을 검토 중이고 충북ㆍ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대구시와 전남도 내 11개 시ㆍ군은 지난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0.5%, 5.4% 올렸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 등도 대폭 인상된다. 전남 순천시는 10년간 동결됐던 낙안읍성의 관람료와 사용료를 다음달부터 어른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 문예회관도 15년 만에 기본시설 사용료가 최대 30% 인상된다. 대극장은 오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야간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용인시도 용인자연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 시민체육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최소한 6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3조원, 지방정부 세출 구조 조정 및 주민세 인상 등으로 2조5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합하면 6조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과 투자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등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방안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기 회복을 꾀한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상당 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